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해제 지역 (23.11 ver)
- 경제/부동산
- 2023. 11. 16. 14:44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잠실,삼성,대치,청담등 아파트를 제외한 용도를 해제하였습니다. 시장은 벌써부터 움직임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인방법과 해제 지역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해제 지역 (23.11 ver)
간략하게 용어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란, 1979년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토지 거래가 투기성으로 가는 것을 막기위해 제도적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제한구역의 지역은 거래를 하기 위해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확인방법
본격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서울시 기준 지정현황은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 토지거래 허가 →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현황(서울시) 탭으로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토지이음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세한 주소를 입력 후, 해당 지역이 허가구역인지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행위제한,공시지가도 제공되니 부동산 투자시 꼭 필요한 사이트 중 하나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
지난 15일 서울시에서 삼성,청담,대치,잠실을 기준으로 아파트를 제외한 토지에 대한 거래제한을 해제하였습니다. 따라서 빌라,상가등은 해당 규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는데요. 기존대로라면 매수 후 2년간은 실거주 의무로 인해 갭투자 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16일부터는 아파트를 제외한 대상은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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