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상생임대주택 혜택,조건 5가지 정보

상생임대주택 세금 절세 혜택이 크기 때문에 최근들어 임대인분들이 많이 신청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도 좋은 제도중 하나인데요. 임대차3법으로 인해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주목받고 있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정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2023 상생임대주택 혜택

첫번째로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알아보기 전 간단한 용어 정의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생임대주택이란, 임대인이 전월세를 내놓고 동일한 임차인에게 직전 거래가액과 동일하거나 5% 이내 가격으로 연장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한 임대인에게는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부여해줍니다. 거주조건을 인정받아 나중에 매도시 양도세 측면에서 절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월세를 줄여서 받는만큼 양도세에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나중에 양도시에는 더 큰 금전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위한 2년 거주요건도 면제됩니다.

 

상생임대주택 조건

 

다음으로는 상생임대주택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기존 1가구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도 가능

기존에는 1주택자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다주택자도 1주택자로 계획을 세운 뒤 상생임대주택을 마지막에 매도하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상생임대로 임차를 주고 있는 주택만 마지막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9억이하 주택에서 모든 주택 가능

두번째로는 기존 9억이하 주택만 조건이 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롭게 변화된 정책에서는 상생임대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몇년간 큰 폭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3.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상생임대인 제도를 기존 22년 12월 31일까지 마감이었으나, 연장되어 24년 12월 31일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에 맞춰 매도 계획도 준비하셔야겠습니다.

 

4. 21년 12월 20일 ~ 24년 12월 31일 계약 조건

네번째로 위 기간내 임대차계약을 한 매물에 해당하여 상생임대주택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내 계약한 임대차계약은 이전금액보다 5%이내로 설정해야하며, 2년 기본 임대기간도 채우셔야 됩니다.

 

5. 직전 계약은 1년 반 이상

마지막 조건으로는 직전 계약은 1년 반이상 유지 해야합니다. 즉, 상생임대는 계약갱신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전 거래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직전 임대차 계약은 1년 6개월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 혹은 연장하는 계약에 대해 5% 이내로 올려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부여됩니다.

 

---

임대차 3법 이후로 전월세 가격이 크게 올라가며 임차인들의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임대 제도가 신설되어 윈윈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래봅니다. 특히 이전보다 개선안에서 더 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임대인분들께선 임차인 부담도 덜어주고 양도세 혜택도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