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 정보 (feat. hug)
- 경제/부동산
- 2024. 1. 6. 18:14
악성 임대인 명단을 최초로 공개하였습니다.
총 17명으로 hug에서 공개하였는데요. 앞으로는 상습적으로 채무를 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해당 악성임대인 조회하는 방법과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악성 임대인이란?
이번에 공개된 악성임대인의 기준은 다음 아래와 같습니다.
-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전세금을 미반환한 자.
- hug의 구상 채권액이 합산 2억원 이상인 자.
이번 공개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한 뒤로 23년도 9월 처음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회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 방법
악성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떠한게 있을까요? 정부에서는 국토부,공사누리집,안심 전세 앱에 공개를 해놨습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안심전세포털을 검색하시고 접속하시면 전세사기 피해 예방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후 악성임대인 조회를 하시실 수 있는데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에 대한 제도 개요 및 조건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최근 전세사기 및 사고는 코로나 이후로 급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코로나때 자금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무분별한 갭투자가 성행하였습니다. 그 후 금리가 오르면서 다시 전세가격이 빠르게 빠졌는데요. 이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이 전세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버티는 경우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성 임대인 조회를 하시면 성명,주소 그리고 반환채무에 관한 상황 구상채무 관한 사항등에 대해서 쭉 열거 됩니다. 현재기준으로 65억까지 반환해야하는 악성임대인도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앞서 말씀드린 내용처럼 안심전세 앱에서 간편하게 전세 관련한 정보를 파악하실 수 있는데요. 악성임대인 조회 이외에도 매매시세,전세가율 그리고 등기변동 알람사항까지도 나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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